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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라재컴] '노출된 나' 언제 무슨일이…신상정보 인터넷 떠돌다 범죄 악용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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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116회 작성일 2001-05-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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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한 정보통신업체 1년이하 징역형
S카드사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입됬는지 모를일이었다. 홍씨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의심, 즉시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신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 이용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처럼 사이버 상에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속출하는 상황. 개인정보침해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50일간 접수된 상담건수만 해도 225건에 달한다. 신고 센터측은 이 신고 건수가 실제 발생한 피해에 비하면 1%도 안될 것으로 추정한다.

결혼여부 - 재산규모까지
피해사례도 다양하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제공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결혼여부, 재산상태, 취미정보 등이 인터넷공간을 떠돌며 상업적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살인까지 벌여졌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이 제안하고 유출을 감시 처벌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확정,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반 컴퓨터 이용자들이나 해당업체들로서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이용하는 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된 셈이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고광섭과장은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는 갈수록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정도도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며 "이용자 스스로 함부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말했다.

유명 백화점 고객명단 빼내
∇개인정보 유출로 살인까지 = 올해 3월 부산에서는 강모씨(30)가 애인을 살해하기 위해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알아낸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살인혐의로 구속됬으며 대리점 친구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탑승객 명단을 윤락알선 업자에게 정기적으로 팔아 넘긴 대한항공 직원의 구속도 비슷한 사례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은 이 밖에도 음산성 CD를 광고하는 스펨메일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제3자에게 신상정보를 팔아 넘기는 것까지 가지각색이다.

∇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유출이 더 심각한가 = 개인정보 유출은 컴퓨터 시대가 오기 전에도 자주 발생했다. 수년 전 막가파가 범행 대상을 고를 때 강남의 유명백화점 고객명단을 빼내 이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일단 정보가 유출되면 그 파급속도나 범위가 아날로그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디지털의 특성상 유출자 본인이 자기 웹사이트에서 지웠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넘어가 기하급수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업체 신뢰성 지켜야
∇어기면 어떤 처벌 받나 = 개인정보를 이용목적과 맞지 않게 과다하게 수집했거나 이를 유출한 업체나 개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정작 무서운 것은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라 해당업체에 대한 신뢰(信賴)도 훼손(毁損)이다. 법적 제재를 당해 이용자들에게 한번 신뢰에 금이 가면 인터넷업체의 특성상 돌이키기 힘들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된다.
<동아일보 - 2000년 6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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